물류시설

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

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

추진배경
`14.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폐지하고, 투기적 개발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실수요 검증을 도입

`14.9월부터 현재까지 총 21회에 걸쳐 44개 사업을 검증하여 27개 사업 실수요 검증 통과(61.3%)

물류시설법 개정(`15.6, `15.12)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시행규칙에 실수요 검증 관련 운영세부기준 마련(`16.6) 후 검증기준 보완(`17.9)


주요 검증 항목
[입주수요] 주요수요 신뢰도(20점, 정성), 사업계획 신뢰도(20점, 정성), 입지선정의 적정성(20점, 정량), 물류시설용지 면적비율(20점, 정량), 장래 물류단지수요(20점, 정량), 인근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(20점, 정성)

[사업능력] 자금조달계획(40점, 정성), 재무상태 건전성(20점, 정량), 토지확보현황(20점, 정량)


검증방법
(검증방법) 총 40명의 민간 심의위원Pool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이 입주수요(8명)사업수행능력 평가(7명)
  • -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별 각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한 입지수요 6명, 사업수행능력 5명의 점수를 산술평균

(인정기준) 입주수요 타당성(120점), 사업수행능력(80점) 각 항목별 평균 점수가 50%(60점 & 40점 이상)이상일 경우 실수요 인정


개발 절차 흐름도
민간기업 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
실수요검증 이후 행정절차는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준용